미국의 반독점법은 무섭고 강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독점법은 무엇인가?
반독점법은 셔먼 법으로도 알려진 법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는 법입니다. 1890년대 미국 석유왕인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시장을 80%이상 독점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공격적인 기업인수 합병, 석유 운반 업체에 운임료 인하 요구, 석유 가격 조정 등을 하면 엄청난 이득을 독점하고 시장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상원의원인 셔먼의 발의로 미국에는 반독점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셔먼 법은 현대의 반독점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이 법은 한 기업의 독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담합, 시장 교란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반독점법에 걸린 기업들
반독점법에 걸린 기업들은 많습니다. 1890년대 스탠더드 오일을 시작으로, 1980년대 통신 대기업인 AT&T, 1990년대 마이크로 소프트, 2010년대 아마존, 가장 최근인 2020년대에는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미 연방법원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할 만한 기업들을 향해서 반독점법 소송을 시작해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법정 싸움을 진행합니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스탠더드 오일이나 AT&T처럼 기업이 쪼깨지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로 소프트처럼 정부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존처럼 반독점법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독점법에 걸리게 되면 기업은 말 그대로 조각 나게 됩니다. 회장이나 임원들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고, 찢어진 회사들은 다른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겨지거나 지분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인수 합병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죠.
미국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법
반독점법은 미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벌 회사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경쟁관계였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AMD같이 과거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회사가 건전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게 되죠.
결론과 우리의 전략
이런 반독점법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라이벌 기업 중 한곳의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벌 기업이 경쟁 기업을 망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독점법으로 기업이 갈기갈기 잘려 나가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반독점법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미국 기업을 바라보면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