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서울 재보궐 선거 결과와 부동산 시장예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세상승에는 큰 지장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공급부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상승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없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치색과 상관없이 그 누가되든 서울 집값은 상승이 예상 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죠.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략은 한마디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공급 확대입니다. 규제완화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로 사업속도 확대, 35층으로 규제된 층수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2가지 공략 모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거구요. 그렇게 되면 양질의 아파트들이 빠르게 공급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시장 혼자의 권한으로 가능하냐 인데요. 결론은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이 사업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과정도 시장이 의지가 반영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층수규제 역시 국토부가 지정한 최고 한도까지 풀어줄 수 있고 상업지역, 1종, 2종, 3종 거주지역지역 용도 자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층수규제도 시장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세 역시 시장의 권한으로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반기고 있죠. 그럼 오세훈 시장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부(대통령과 야당)는 아직 건제합니다. 국토부와 대통령의 권한은 아직 살아있고, 서울 시장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도 변화 없습니다. 하루 전에는 부동산 정책을 변화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보니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임기 끝날 때 까지 이런 불편한 동거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한으로는 시의회는 대부분 야당입니다.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지는 하지만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지지도 필요한데요. 서울 시의회는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의 정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는 임기가 너무 짧습니다. 임기는 약 1년으로 내년 6월에 또 선거를 치뤄야합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집값은 지도자 한 두명 때문에 오르는게 아닙니다. 정책으로 대세에 더 가파른 영향을 줄뿐이죠. 이미 대세는 공급해소될 때까지 상승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제완화로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죠. 상승기 때 재선을 치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것입니다. 짧은 임기, 야당 시의회, 집권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 등으로 시장의 정책이 어디까지 힘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줄 정리하겠습니다.
- 시장의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팩트
- 짧은 임기, 정부, 시의회의 갈등으로 제한은 많음
- 누가되든 공급이 완화될 때까지는 대세에 지장없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