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9일 어제부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의견이 들어있는 뉴스와 블로그는 그 다음에 보세요!
일단 내용을 알아보기(욕하기) 전에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과열과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가진 현재의 돈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Debt)가 더해져 돌아가는데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일으킬 때 자기자본 100%보다는 어느정도 대출을 일으켜야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게 되죠.
부채가 없으면 자영업자도 사라지고 (치킨집 사장님들도 대출을 일으켜서 창업을 하시죠) 일반인들은 평생 집이나 사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기본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경우 너도나도 빚내서 투자하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실제가치와 가격 사이에서 괴리가 벌어지고버블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버블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합니다.
이번 정책도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 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들 잘했다고 정부 셀프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사항은 4가지 입니다.
- 23년 7월까지 DSR 40% 적용
- DSR 적용 시 대출만기일 줄이기
-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에 LTV규제 도입
- 서민, 청년층은 모기지 대출 및 규제 완화
23년 7월까지 DSR 40% 적용
DSR은 여러분이 빌린 모든 대출(주담대, 신용, 할부 등등)을 원리금 상환했을 때 소득에 몇 %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는 고액연봉자, 투기과열지역 9억이상 고액주택에 적용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에 6억초과 주택구매 또는 연봉과 상관 없이 1억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DSR 4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은 주담대 포함해서 2억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23년 7월은 1억 초과하는 사람들까지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DSR 산정 시 대출 만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상환액은 더욱 더 많이지고 DSR한도는 줄어들게 되죠.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토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대출규제
그동안 토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투자 수요 및 아파트를 못한 일반 서민들이 오피스텔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LTV 70%, DTI도 규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상가와 토지까지 규제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서민, 청년 층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
청년은 미래소득을 반영하여 대출을 완화해주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LTV와 DTI를 10%씩 우대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계층 사다리 걷어 차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합니다. 대출이 나와야 집을 사는데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있는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집을 아예 사지 못합니다.아, 참고로 정부에서 전세는 규제풀어준다고 합니다.평생 전세로 살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은 아직 검증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다 검증받은 고소득층이 대출이 안된다? 정부가 개입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돈 없는 의사들은 평생 페이 닥터만 하라는 이야기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능력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정부의 편가르기가 더욱 심화됩니다.
특히 중년 중산층과 저와 같이 서민층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저도 애가 2명인데 와이프랑 저랑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받은 혜택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에게 LTV, DTI 10%가 의미가 있을까요?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서울 평균아파트를 청년, 서민층이 대출 풀로 사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울만큼 대출이자 +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의 진짜 속내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멀까요? 23년 7월 대출규제? 당장 내년 대선도 모르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올해 대출을 규제해야 보이는 수치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부로 대출을 바로 규제하면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는 잡힐 것이고, 집값도 거래가 안되서 일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표면적 수치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값 히락은 공급과잉, 미분양 폭증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규제로 인해서 시장만 더욱 왜곡되고 아는 사람들만 집 사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일단 대출을 때려 잡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를 것입니다. 미리 대출받고 집 사신 분들은 세금 계산 잘 하고 버티면 된다! 아니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