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란?
풀네임은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로 Land와 Housing의 약자를 따서 LH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
하는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비상장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분 85%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지분을 쪼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꽃은 토지인데 그 토지를 운용하는 엄청난.. 회사..) 여기에 추가로 임대아파트 매매 및 임대, 전세자금대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럼 엄청난 기업이면 직원들이 당연히 개발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죠. 금융위 소속 간부가 문제있는 회사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공매도를 하거나 대기업 간부가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직원들은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복권 위원회 관련자들(운동선수, 감독, 구단직원 포함)은 복권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단체에서 광명시흥 도시 사업지역에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구입한 토지에는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서 나무에 대한 보상액만 엄청나다는 것이죠. 투자가치가 크지 않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나 농지를 그것도 영끌해서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은 구입하기 힘든 농지를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이런 땅에 농작물이 아닌 너무 빡빡하게 심어서 심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값비싼 묘목을 심어서 보상금까지 노렸던 것이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로 판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직원은 차명이 아닌 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광명, 시흥으로 시작된 투기 의혹은 3기 신도시인 창릉, 왕숙신도시, 대구 연호지구, 판교 등 큰 신도시에 광범위하게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조사에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커지면 검찰까지 투입되는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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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 말란 법 있어요. 범죄에요 |
부동산 상승으로 안그래도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이때에 LH 직원들이 반응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 시위대를 향해서 "윗층이라서 안들린다" 투기 한번 성공하면 짤려도 된다. 내가 월급받을려고 LH 입사하는 줄 아느냐. 같이 LH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될 만큼 정신 못차리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당연히 여론은 더욱 좋지 않구요.
정리하자면
광명시흥에 그린벨트나 농지같이 투자가치가 별로 없는 땅을 LH 직원들이 대출까지 일으켜서 사서 거기다가 나무를 왕창 심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자 여기가 개발한다는 소식이 떴다. 참여연대와 민변 단체가 LH 직원들이 기밀을 가지고 투기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해보니 사실인 것 같고 신도시 전반에 걸쳐서 투기가 진행된 것 같아서 수사가 확대되고 여론이 안 좋은데 직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수사는 정부기관에서 하면되고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3기 신도시는 사업이 접히고 없었던 일이 되고 부패한(?) LH는 해체되고 끝날까요?
수사와 LH 해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LH를 대체하는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기밀을 관리하는 능력이 보강되는 회사가 생기겠죠. LH를 개편하든 아니면 새로운 조직이 다시 생기든 어떻게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LH 같은 회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국토는 계속 개발이 될것입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서울과 수도권 핵심입지에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건 사실이죠.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패닉바잉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겠죠. 그러면 해답은 재개발, 재건축, 3기 신도시 밖에 없습니다.
결국 3기 신도시는 킵고잉할 것입니다. LH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건물을 올릴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LH 투기 사태는 정부 공급 정책에 하나의 소음입니다. 결국 공급 정책은 지속될 것이고 그 시일을 최대한 빠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이 하나씩 생기면서 전체적인 공급정책은 계획대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로 공급이 될때까지(최소 3년이상)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참조만 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